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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사람은 배제될수록 아파···차별금지법, 건강권으로 접근해야”
혐오와 차별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집단 간 건강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건강권의 관점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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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사람은 배제될수록 아파···차별금지법, 건강권으로 접근해야”
혐오와 차별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집단 간 건강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건강권의 관점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보고서 ‘건강권 실현 관점에서 살펴본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