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성 혼인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 공동체’로 판단하며 법적 보호가 가능한 관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 5일 여성 동성부부 당사자였던 원고 ㄱ씨가 자신의 동성 배우자 ㄴ씨와

SNS에서 “그것이 숙명이더라도… 선순환의 길로 가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피해자 전남광주는 대대손손 계속되는 희롱 비난에도 용서만 해야 하는가”라며 8일 보는 이들에게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남 영광에서 또다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염전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지난 7일 영광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염전 업주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중감금과 노동력 착취 유인, 준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근로계약서 등 주...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 이채원양(17)의 어머니는 8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양 어머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근본적인 ...

굳게 닫혀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이 마침내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향해 열릴 것인가. 오랫동안 강제입원과 격리, 사회적 배제 속에서 신음하던 정신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한결 후보자가 인권위원 최종 후보 3인에 올랐다.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당사자가 직접 국가 인권 의제를 다루는 역사적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개 ...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1년 전 계엄사태를 돌이키며 "다수 의석으로 정부 발목 잡기를 일삼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많던 응원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한때 성범죄 무고의 아이콘처럼 떠받들어지던 시인 박진성의 형사 2심 실형 선고 이후의 분위기는 놀랍도록 조용하다. 지난 11월 8일, 자신이 성범죄 무고를 당했다며 피해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난하던 박진성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에 대한 성희롱 피해 고발이 있고...

미국에서 ‘떠오르는 저자’이자 촉망받는 생물학자인 퍼트리샤 오노니우 케이시언의 첫 책이다. 성별정체성이 모호한 그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경험한 과학자로서 이성애 규범 바깥의 생식을 연구하며 진화와 생물학을 설명한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