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 변화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를 배포하고, 무료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식당을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 데이터 1만4282건 가명 처리해 기업·재단에 제공 '연구 활용할 수 있다' 안내했다지만…AI 학습·민간 제공 명시 안 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에 2년간 관련 내용 빠져 김건 "민감 정보 보호해야…활용 가능성 충분히 알 수 있게 안내 필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는 충청남도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김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입장문을 올려 “10월 1일 충청남도로부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9월 30일 이 사안을 소송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