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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폭력 비위 공무원 징계, 매해 대폭 감경돼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매해 대폭 감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사하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 징계 인용 건수는 2023년 220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