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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arti/opinion... 애초에 저쪽이 원흉이군. 협의 같은 좋은(?) 제도는 수명을 다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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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제청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 시사, 삼권분립 침해다
새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직 후보 제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거부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