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

이청아 선생님(2024년 연신중학교 토끼풀 담당교사)

특정 국가 비하 등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증가하는 혐오·비방성...

"일을 하면 안 되는 비자(구직비자)였지만, 그래서 일을 했다는 이유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것이면,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냐?" 지난달 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유학생 고 뚜안(가명) 씨의 어머니가 18일 오전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이 죽여 놓고, 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냐"고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 나선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향해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라. 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종·성차별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당 현수막(펼침막)이 사실상 규제를 비켜 가며 혐오 표현의 통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제가 당선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법 개정을 곧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 유세에서 “주식시장은 가장 예민한 자본시장의 심장 같은 곳인데 예측이

비상행동·사세행 각각…비상행동, 이 후보자 내란 혐의로 경찰에 추가고발 권희원 이율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시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두고 “역사상 미국 경제에 가한 가장 큰 자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머스 교수는 6일(현지시간) 엑스 올린 게시물에서 “시장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시행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정책에 반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고, 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우정 총장 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근무한 데 이어 2025년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채용과...

두 죽음이 머릿속을 맴돈다. 배우 김새론과 정치인 장제원의 죽음이다. 김새론은 죽기 전까지 황색언론과 사이버레커들의 표적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촉망받는 배우’에서 ‘문제아’로 추락했고,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등 져야 할 책임을 다했음에도, 틈만 나면 온라인 세계로 끌려 나왔다. 그의 죽음은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었다. 게다가 그게 끝도 아니었다...

이재성 논설위원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