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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판결이 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본안 회부 촉구 2차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