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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발언도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줄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조원은 올해 전체 R&D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2008년 정부 R&D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