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news.co.kr
대법원 "간병인 석션 의료법 위반"…'간병대란' 오나
병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수행하고 있는 '가래 흡인(석션, Suction)'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석션을 수행한 간병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을, 간병인에게 석션을 지시·교육한 의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를 인정, 벌금형(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간병인의 석션 시술을 의료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