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인사말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존중돼야" 이밝음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1388에서 자살·자해·성폭력 등 위기 사례로 분류된 상담 기록 1만4000여건이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민간업체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당시 청소년 이용자에게 AI 학습 활용이나 민간 제공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 절차도 없었다.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

“생리를 1년 가까이 안 했고, 먹은 게 없다 보니 학교에서 하루에 몇십번씩 쓰러졌어요. 회사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아이돌 연습생 경험자 A씨)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와 이정문·최민희·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주최한 ‘무대에 오르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의 내일, 방치된 학습권과 건강권’ 토론회에서 청소년 시기 아이돌 연...

메타가 버지니아 울프의 연극 홍보물을 페미니즘이라는 이유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자동 삭제했다. 메타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은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영국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각) 미국의 메타(Meta)가 페이스북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서도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으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성별을 넘어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