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에선 대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선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 도입된 제도인데,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하면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선진국엔 없는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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