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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절도 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이어 검찰의 기계적 판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