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co.kr
[발달장애인, 죄와 벌]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발달장애인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해 7~9월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의 무인 매장에서 11차례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과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습은 그대로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아이스크림 1개 600원, 과자 1개 1400원… 훔친 물건의 금액은 합쳐서 1만원 남짓이었다. A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다. 잘못도 인정했다. 그러나 처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