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어쩌구...fie🎀🐾⚓️🎗️ @fie.bsky.social · 19/08/2026AI 판사가 잘못 판결하면 어떻게 책임질건가 라는 문제는 문장 자체로는 엄청 묵직한데, 인간 판사도 책임을 지는 꼴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대입하니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매직. 081166
Reposted by 어쩌구...doyo @ppdy.bsky.social · 08/08/2026"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도 혐오표현이 정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빠져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인식하는 건 알겠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분명히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중략) 개별적인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 정의가 법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커지게 된다.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심이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는 게 맞다. 그런 모법이 있을 때 파생되는 개별법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mediatoday.co.kr이준석 ‘여성혐오’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대응 법안 추진중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이 시민사회 주도로 완성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혐오표현을 새로 정의하고 고위공직자가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할 경우 인권위가 조사 및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원인이 고위공직자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이 법안을 만들었다.지난 3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02336
Reposted by 어쩌구...doyo @ppdy.bsky.social · 08/08/2026"2020년 5·18왜곡처벌법이 통과된 뒤 몇몇 국회의원이 고발되었으나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없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없다. 이번 배재고 사태 때도 이진숙 의원이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라는 화환을 보냈으나 별다른 조처는 없는 상태" "이렇게 정치인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별다른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왜 학생들만 '경기 방해'를 이유로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혐오와 차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늘 이런 식이었다. (…) 끈질기게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본 적은 없다."hani.co.kr정치는 혐오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홍성수 칼럼]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 사태가 터진 지 한달이 지났다. 얼마 전에는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낮아졌다는 소식도 들렸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격정의 분노를 쏟아냈는지 다들 기억하실 테다. 정치권에서도 당장 04780
Reposted by 어쩌구...한겨레 @hanibsky.bsky.social · 08/07/2026재판부는 “ㄱ씨가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근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hani.co.kr“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법원 첫 판결 나왔다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근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과 노동계 말을 종합하면, 서울 039121
Reposted by 어쩌구...pastyou.bsky.social @pastyou.bsky.social · 07/07/2026오늘부터 시행입니다. .. . "온라인상에서 성별, 지역, 연령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삭제 절차를 갖출 의무가 생기고, 허위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우리 일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m.news.nate.com/view/2026070... 188214
Reposted by 어쩌구...doyo @ppdy.bsky.social · 07/07/2026공공생리대 10개 20개 가져가는 사람 있어도 누구겠어? 생리하는데 집에서 쓸 생리대 살 돈 없는 청소년 등이겠지.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나 청소년센터 등 더 많은 채널로 더 많은 청소년에게 더 편리하게 많이 제공해 줘야 하고. 생리대를 "무분별한 이용"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월경혈 받아내는 데 쓰면 "무분별한 이용"이 아니지 않나? 누가 저 따위 "우려"를 하는데요? 시스남성들? 056102
어쩌구... @notfollowwwww.bsky.social · 02/07/2026www.shortz.net/deep-link?ty... 재담쇼츠에 제 작품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짜릿한 반전이 있는 만화를 보고싶으시다면 링크로~~shortz.netWAKE UP!일어나. 그리고 진실을 봐. 011
Reposted by 어쩌구...⚠레이그람Re2g @raygraham.bsky.social · 02/07/2026창작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든 아마추어든 창작은 사랑에서 태어나는 것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상이든 자기 혼자만 아는 대상이든 자신이 사랑하고 찬미할 대상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그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왔든 바로 그!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당신 혼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사람들이 오딱구질을 비웃긴 하나, 딱구질은 곧 사랑이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이며 그것이 때로는 이 절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때도 있는 것임미다 다들 파이팅 15539
Reposted by 어쩌구...말호 @malhocomic.bsky.social · 08/05/2026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에 구경하러 갔다가 초임 자영업자의 기대하는 눈빛에 쓸데없는 것을 필요한 척 하면서 사고 나올 때 0111118
Reposted by 어쩌구...말호 @malhocomic.bsky.social · 29/05/2026새 노트 증후군: 문방구 코너 가면 알 수 없는 우주적 통찰 때문에 새 노트를 사오는 현상 0179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