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보리수 @edibleborisu.bsky.social · 07/04/2025우리 이재명 총재님 지지자들 그냥 아무데나 좌표찍고 달려가서 염병하는 모습이 찢묻 염불외던 항문파들이랑 아주 영혼의 단짝이네 100
Reposted by 식용보리수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 23/03/2025Standard de jure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따위 판결을 내려 standard de facto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들면 결국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임. 이 나라를 사이좋게 말아먹는 법무새와 경제무새들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이 둘의 관계는 알빠노. 하긴 나온 학교 간판만 보면 제일 잘 알것같은 하목이도 이걸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니… 01320
Reposted by 식용보리수소칠이꽃길가자 @xiaoqi101.bsky.social · 24/03/2025윤수괴 석방도 그렇고 한명수 탄핵 기각도 그렇고 법원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임 탄핵수괴의 주장을 들어주고 싶은지 아닌지는 미지수지만 들어줘서 욕먹고 싶지도 않고 듣지 않아서 욕먹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회피기동중 예를들어 지귀연 : (검사의 항고를 전제로) 윤측 석방기일과 수사권 관련 사항을 상급 법원으로 토스함. 검찰 :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시킨 건 지귀연이 됨. 헌재 :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파면한 주체가 되고 싶진 않음 138103
식용보리수 @edibleborisu.bsky.social · 24/03/2025걍 다 말장난일 뿐임. 윤석열이 탄핵되는거랑 별개로 헌재 본인들의 역할, 의회의 권력 등 헌정의 매우 중요한 지점들을 조져놓았는데, 이러고 윤 하나만 날려주면 뭐 대단히 헌정이 회복되나? 010
Reposted by 식용보리수몰루?겠어요 @soleratido.bsky.social · 24/03/2025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결정은 세부결정내용이 어찌됐든간에 헌재가 자기 스스로 행정부의 위헌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는 자살선언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잘못하면 6공화국 헌정체제의 붕괴나 다름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야되는 것은 분명하고,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지 않는다면 나이브 한 것이다. 02755
Reposted by 식용보리수몰루?겠어요 @soleratido.bsky.social · 24/03/2025헌법재판소는 실질적 의미로 자살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당연하고 그 누가 대통령이 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는 것으로 헌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초헌법적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설령 운이 좋아 개헌한다해도, 이따위 자살결정으로 헌정위기로 몰고가는 기관을 누가 바라겠나. 0919
Reposted by 식용보리수톨네코의 대모험 @godai649.bsky.social · 24/03/2025이번 내란사태로 두 가지는 확실해졌다. 1)개헌 필요하다. 2)법귀족 놈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장치가 필요하다. 14871
Reposted by 식용보리수내란수괴를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azazelkr.bsky.social · 24/03/2025'경국대전', '관습헌법'이라는 판결도 열받고 짜증났지만, 이제는 정말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상왕 노릇하는 꼬라지를 눈뜨고 못 봐줄 것 같음. 헌법을 위반해도 봐줘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체 무슨 효용이 있음? 헌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놈들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헌법을 재판하고 있잖음??? "야 이거 통치자 마음대로 하는데 헌법이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헌법은 어겨도 됨", 이 ㅈㄹ하고 있는데??? 013
Reposted by 식용보리수내란수괴를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azazelkr.bsky.social · 24/03/2025이번 선고로 내란당이 무슨 메시지를 내고 실천할 지 몰랐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머가리가 꽃밭이라는 얘기임. 이번 한덕수 판결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해가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것임. 115
Reposted by 식용보리수톨네코의 대모험 @godai649.bsky.social · 24/03/2025이제 수괴가 파면당하더라도 한덕수가 대선공고를 안해버리면 된다. 11951
Reposted by 식용보리수[랜선효도] 제주감귤🍊 @jejuorange.bsky.social · 24/03/2025대법관이라던가 헌법재판관쯤 되면 "아아.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아, 라이오스니까 저지를 것."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듯. 01122
Reposted by 식용보리수이계희(Lee, GyeHee, 李季熙) @lghlsk.bsky.social · 24/03/2025한국에서 왕이 되는 3단계. 대통령이 된다.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 계엄을 한다. 01320
식용보리수 @edibleborisu.bsky.social · 24/03/2025”ㅠㅠ 나라가 망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자아의탁하는 법관 엘리트들이 그걸 했다고 믿고싶진 않아 ㅠㅠ“ 000
Reposted by 식용보리수내란수괴를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azazelkr.bsky.social · 24/03/2025'지체 없이'가 10일 정도는 훨씬 넘어야 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ㅈ으로 보고 있는지 알 것 같네요... 1913
식용보리수 @edibleborisu.bsky.social · 24/03/2025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행복회로 돌리는건 그냥 엘리트들 욕하기 싫은 마음에서 오는거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 아님 ㅋㅋㅋㅋㅋㅋ 100
Reposted by 식용보리수더위먹은민츠 @retaetaeh.bsky.social · 24/03/2025이딴식으로 물에 물탄거 같은 판결만 할 거면 그냥 사법부에 파면 이딴 거 맡기지 말고 위헌여부 심사보고서나 내라고 하고 국회에서 판결하는 게 낫겠다 ㅅㅂ 118
Reposted by 식용보리수Angry Discordant @quintavirtus.net · 24/03/2025이젠 화도 안 나고 그냥 어지럽다. 개인의 폭거는 화나는 일이지만 시스템이 자폭하는 건 다른 문제다. 막말로 이건 그냥 미국에서 보는 것과 하등 그 심각성이 다를 게 없는 체제 자체의 자살이다. 누구한테 뭘 근거로 권위를 인정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라는 건가?? 고용주가 '검토를 위해' 임금 지급을 미뤄도 처벌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할 판인데 노동부는 있는 의미는 뭐고 노동쟁의의 존재의의가 뭐냔 말이다. 그냥 서로 망치를 꼬나드는 것 이외의 해결책이 없어지는데. 0829
Reposted by 식용보리수Angry Discordant @quintavirtus.net · 24/03/2025이제 한국의 권력 시스템 사이에는 어떠한 coherence도 없고 enforcement도 없다. 권력의 작동방식에 유의미한 실질적 규율이 없다(규칙의 형해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노미다. 윤 탄핵은 되거나 말거나 별 상관도 없다; 누가 올라가든 현행 시스템상에선 맘대로 해도 된다는 점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버클 단단히 조여매라. 이 앞의 나선 내리막길은 아주 어지럽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11440
Reposted by 식용보리수Angry Discordant @quintavirtus.net · 24/03/2025헌재가 자기 기능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해석에 동의한다. 헌법재판소가 가진,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권위 자체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헌법재판관 자체가 분권된 권력이 개별적으로 그 몫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구조이기에, 그 권력 사이의 쟁의를 중재할 권위를 갖는다. 그 지명을 통한 구성권을 보장하기를 그만둔다? 그 시점에 헌법재판소에게 국가권력의 중재를 맡길 일체의 이유가 소멸한다. 12661
Reposted by 식용보리수Catbird / 뱃살마귀님의 발을 닦는 야옹새 @catbirdmeows.bsky.social · 28/01/2025낮은 인구밀도 때문에 송전선 매설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든 게 원인인데...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다고들 생각하나 봐요. 097
Reposted by 식용보리수편전 @pyeonjeon.bsky.social · 09/12/2024사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이것에 가깝습니다 "민정당이 싫은 사람들의 모임" 03768
Reposted by 식용보리수안전제일 엔지니어 @acodefarmer.bsky.social · 09/12/2024전 이재명을 정말 싫어하지만 이재명과 국힘당 사이엔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간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13133
Reposted by 식용보리수회색기병 @draven81.bsky.social · 07/12/2024마무리로 지들이 원하는 자기들 숨고르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무기명이라도 부결을 당당히 시켜보자! 했어야 했는데. 앞에 198표가 나오니까 쫄려서 결국은 저렇게 된 것이라고 봄.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왜 이 의사일정 바꿔서 이러느냐 하는데 압박감은 이게 더 나음. 결국 자기들은 손해 하나 안 보겠다는 것이거든. 적어도 하나 정도는 내놓으면 어느 정도 가라앉힐텐데 아무 것도 안 내놨으니 불에 기름 부은 꼴이 된 것임. 지금 각인은 영부인을 막고 대통령을 막은게 돼는 거지. 대통령을 막고 영부인을 막은게 아니거든. 029
Reposted by 식용보리수회색기병 @draven81.bsky.social · 07/12/2024게다가 108명이 서로 장관이든 차관이든 이권이든 뭐든 달라고 뗴쓰고 염을 떨거고 그거를 지금 다선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커버쳐줄지도 난감할겝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파열음과 제 버릇 개 못주는 짓을 할 겁니다.(각종 갑질부터 기세등등한 버릇들) 그런 것만 잘 모아다가 정리해도 답 나올거구요. 117
Reposted by 식용보리수회색기병 @draven81.bsky.social · 07/12/2024추가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위해서 내놓을 것은 내줄 생각으로 움직여야 함. 지금 민심은 우리 편이니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면 안 됨. 추미애 당댚하고 우상호 불러서 처음부터 다시 복기해. 아무리 그 떄랑 상황이 다르더라도. 내란이 성립하더라도 아직 법정은 커녕 검사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수사 진을 치고 있는 중임. 1710
Reposted by 식용보리수회색기병 @draven81.bsky.social · 07/12/2024지들 생각으로 내년 중순 쯤까지 어떻게든 미뤄놓고 전열 재정비할 틈을 노리는 건데. 그걸 계속 압박하는게 중요함. 지금부터는 흙탕물이지 뭐. 197
Reposted by 식용보리수회색기병 @draven81.bsky.social · 07/12/20241차 탄핵안은 부결은 했어도 저지력은 충분했고, 이쪽 단합력은 정리했음. 이제 저쪽은 피로감 어쩌고 준비 중인데 어쩌고 할 것임. 그러니 우리는 하던 거 계속 하면 됨. 캡아의 마음으로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면 됨. 민주당에서 이제 할 일은 아까도 나온 항명해서 물리력으로 맞은 영관급들 수소문해서 보호해주고 법정 싸움 도와주는 것부터 해서 실제 바닥부터 다져야 함. 198154
Reposted by 식용보리수Katze König @eltnam.bsky.social · 07/12/2024어이요 미국놈 미스터 린턴! 니 앞으로 광주타령하면 니 모가지를 따삔다. 호로잡놈아. 12426
Reposted by 식용보리수보리수존슨 @goodhangfast.bsky.social · 07/12/2024해당 영상 보고 차라리 논란이 된 임기 보장 어쩌구 부분은 그냥 오해다 싶었고 진짜 문제는 뒷부분이었다고 봄. 대통령이 무려 국회 진압을 명령한 위헌적 계엄이랑 민주당 검사 탄핵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니들이 싸우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나빠' 이러고 있더라. 아니 민주당이 검사 탄핵한걸로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BBC가 한국 망할거같다고 보도한 적 있음? 어떻게 저걸 양비론으로 퉁칠 생각을 하지. 01317
Reposted by 식용보리수WhyNot? (시즌1 종료) @applepolish.bsky.social · 07/12/2024주식쟁이들 여러분은 대부분은 월요일부터 지표 확인하면 한 금요일쯤부터 탄핵에 무조건 찬성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23142
Reposted by 식용보리수Sangsin Lee @sslee.bsky.social · 07/12/2024한덕수 역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지 못했다. 한동훈과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쿠데타이다. 14043
Reposted by 식용보리수Sangsin Lee @sslee.bsky.social · 07/12/2024한동훈은 스스로 선거에서 이겨보기는 커녕 출마해본 적도 없다.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하고 행사하려 하는가? 27782
Reposted by 식용보리수MITCH.SKYWALKER @mitchskywalker.bsky.social · 07/12/2024아 맞다. 오랜만에 뵙는 금속노조는 여전히 액션판타지 간지.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멋있으셔. 오랜 역사가 빚어낸 멋짐이다. 말한마디에 목소리 하나에 전투력 솟구침. 너의 권리와 자유는 꼭 네가 투쟁한만큼 주어진다. <<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들의 문구. 14543
Reposted by 식용보리수그린의 블루스카이 @greens.bsky.social · 07/12/2024난 이 탄핵 하느냐 마느냐로 시간 끄는 동안 내란 주범들이 죄다 증거인멸하고 수사 피할 궁리 하는 것도 개빡침. 0911
Reposted by 식용보리수보다 @jeongsoyeon.kr · 07/12/2024가능한 분들은 집회 주최측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듣기론 오늘같은 집회 한 번 하는 데 하루 1억 원 이상이 든대요. 음향설비 등 규모로 계산해 보면 노조나 개별단체들은 자기 단체 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 정도 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166301
Reposted by 식용보리수Sang Hoon Lee @lshlj.bsky.social · 07/12/2024저 쪽은 서로를 절대 못 믿는 집단임을 인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구요. 완벽한 비대칭. 02026
Reposted by 식용보리수soorisoori @soorisoori.bsky.social · 29/11/2024이 건만 봐도 여론조사를 ”전화 한 통 돌리지 않고 100% 창작“했다는 얘기다. 기가 막힌 일이지. 명태균과 함께 거론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라. 저 국힘이란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지, 그런 조작으로 착착 만들어진 시장이며 대통령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건 민주주의 농락 교란 사건이다. 우리들이여, 놀라자. 이건 진짜 아니라고 말하자. 04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