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시행과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온 택시지부 고영기 조합원이 8일 오후 19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공농성 해단식과 투쟁보고대회가 열렸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조사 전담팀(TF)을 출범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고공농성은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와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마무리됐다.공공...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 3명 중 1명은 ‘숨져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늘거나 새로 취업·창업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인원을 모두 합쳐도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사람보다 적었다. 수급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업 등을 통한 자립 지원과 함께 고령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내 판타지 문학의 대가로 불리는 이영도 작가(54)의 장편 판타지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프랑스어판 1권)가 프랑스의 2026년도 ‘컬티심 소설상’(Prix du livre Cultissime)을 받았다고 출판사 황금가지가 28일 밝혔다. 이 상은 매년 가을 프랑스 앙제에서 열리는 국제 문학 및 만화 축제 ‘컬티심 페스티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에서 최소 123명의 어린이를 숨지게 한 오폭 참사에 미국의 군사 인공지능(AI)이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첨단 AI 기술은 오폭의 직접적 원인이 된 부실 정보를 걸러내지 못했고, 아동 대상 참극을 막지도 못했다. 표적 탐지부터 공습까지, 이른바 킬체...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간 입찰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가 경쟁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

정부의 코레일 자회사 통합 추진에 반발해 코레일 자회사 3곳의 노동자들이 공동 총파업을 벌인다. 공동 총파업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사용자쪽이 요구를 거부하면 2차 무기한 총파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1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전쟁을 시작한 책임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것 아니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철자를 잘못 쓴 사실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올린 트루스소셜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조 등은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지난 3일...

부산지하철 노사 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부산지하철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8일 오후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17차 단체교섭을 끝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교섭은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시작 1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노조는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선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2010년 별세한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남긴 자전적 역사 에세이의 제목이다. 일생을 민권·반전운동에 바친 진은 학생들에게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정책, 베트남전쟁과 같은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

한국의 만 15세 학생 학업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이지만 ‘읽기’ 영역 성취도가 직전 평가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읽기 역량 향상이 교육당국이 직면한 과제란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OECD가 8일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를 보면 한국 학생 평균 점수는 과학 526점, 수...

2년 전 우리 곁을 떠난 신경림 시인이 1988년 발표한 시 ‘가난한 사랑 노래’에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부제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 1987년 당시 서울 길음동에 살던 신 시인이 자주 들르던 술집 주인 딸이 하루는 신 시인에게 할 말이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다른 손님이 집으로 돌아가자 한 남성이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속보]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금액 9억→12억으로 상향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노조 탄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지 1년5개월 만이다.31일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지회장 고현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계는 지난 24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대표와 이현주 전 동물복지그룹 국장 등 3명과 ...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 생산관리, 시설·미화,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노동위원회보다 교섭의제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31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76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5명, 단순위헌 2명, 기각 2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소원 대상 ...

-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 유족은 "이제는 조용히 장례를 마치고 싶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한 ...

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기습 홍수로 27일(현지시간) 네팔·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160명이 숨지고 11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화창하던 일대에 밀어닥친 느닷없는 격랑을 두고 ‘기후 위기형 재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녹아내린 빙하가 물난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네팔 경찰은 전날 오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65명에 달하며 실종자가 82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네팔 경찰은 전날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826명이 실종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한때 484명으로 집계됐던 실종자 수는 신고가 잇따르...

지난 20일 임금체불 및 하도급자·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 대책의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오랫동안 대기업-하청-재하청-재재하청 구조로 여러 단계 중층적 하도급(하청 등) 구조를 띠고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은 두통과 전신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 위험군 비율도 일반 국민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직업병으로부터 초등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6일 발행한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연구소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