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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신병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권고하면서 정신의료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인권침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이를 환영하며, 강박과 격리의 전면 금지,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정책 전환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