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논란이 극에 달했던 한 달 전, 차마 끊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쿠팡 와우 멤버십을 드디어 해지했다. 마치 사람의 눈을 피해 요리조리 숨겨놓은 것 같은 ‘탈퇴’ 버튼을 간신히 찾아 눌렀지만, 애플 케어 결제 시스템 때문에 해지 처리에 며칠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어쩐지 이상

가자지구는 휴전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공습에 시달리고 있다. 가자 정부 ‘미디어 오피스’에 따르면 휴전일인 10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스라엘은 공습과 포격, 사격을 포함해 총 591회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사망자는 7만명이 넘었다. 기반시설과 식생이

오전부터 이어진 밭일을 마치니 오후 4시께였다. 보건진료소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다. 황인순씨(74)는 제 집처럼 믹스커피도 타 마시고, 사과도 깎아 먹고, 삶은 고구마도 찾아 먹었다. 진료실 앞 소파에 모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든 사이, 박도순 장안보건진료소장(59)이 방

476, 299, 5, 172. 우리 중 누구든지 이 숫자에 포함된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탑승자, 사망자, 미수습자, 생존자들이다.11년이 흘렀다. ‘또 세월호냐? 그만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린다. 세월호 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타투 스튜디오 ‘잉크트월’은 타투이스트 황도(황수경)씨의 일터다. 무대처럼 널찍한 바닥에 날렵한 조명이 딸린 검정 베드 여섯 개와 전신 거울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 공간의 신비로운 무드는 통창이 담아내는, 종일 변하는 하늘로 완성되는데 특히 해 질 녘이 아름다운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위기 상황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비어 있는 대통령 자리를 채우는 절차적 의미를 넘어, 상징적 과정이 되어야 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자기 정화 능력과 회복탄력성을

대선후보 TV 토론을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리석고 감정적’이다. 중국이 산업 부문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한국)를 앞질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의 지적은 맞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중국에 종속되거나, 글로벌 주류 기

12·3 비상계엄의 ‘공간’을 다시 밟는다. 그곳의 조각을 모아 진실의 퍼즐을 맞춘다. 〈시사IN〉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및 참고인 60여 명의 진술조서 등 A4 용지 4000쪽 분량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기록을 확인했다.

12·3 비상계엄의 ‘공간’을 다시 밟는다. 그곳의 조각을 모아 진실의 퍼즐을 맞춘다. 〈시사IN〉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및 참고인 60여 명의 진술조서 등 A4 용지 4000쪽 분량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기록을 확인했다. 계엄 해제 직후 나온 각 공간 속 관계

윤석열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김건희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 주요 국면마다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윤석열과 김 수석의 통화는 검찰 수뇌부와 ‘김건희 수사라인’ 물갈이가 이뤄진 시점,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씨를 출장 조사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시

12·3 비상계엄 이후 첫 5·18이 다가온다. 〈시사IN〉은 2024년 12월3일을 겪은 광장의 시민과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 6인의 이야기를 교차해 소개한다. 12·3 세대는 45년 전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역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감사와 다짐의 마음이 빼곡했다. 그 시간

12·3 비상계엄의 ‘공간’을 다시 밟는다. 공간 속 흩어진 조각을 모아 진실의 퍼즐을 맞춘다. 〈시사IN〉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및 참고인 60여 명의 진술조서 등, A4 용지 4000쪽 분량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 기록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후보교체를 강행한 당 지도부에 대한 정면대응 입장을 밝히고 후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김문수 후보는 5월10일 오전 9시40분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자정 무렵까지 계속된 김문수-한덕수 양

우리는 ‘이진희’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2016년, 당시 29세였던 그녀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러 창원에서 서울로 유학 와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느 인력 업체(드림 아웃소싱)를 찾았고, 곧 인천의 한 공장(BK테크)으로 파견되었다. 삼성, LG로 납품되는 휴대전화 부품을 자동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세, 이하 직위 생략)는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 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일한 관료다.4월2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기 당 대선후보와 한덕수

정윤석 감독(43)은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들어갔다. 극우 세력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법원을 무단 점거한 사건, 1·19 서부지법 폭동 현장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 감독을 체포했다. 검찰은 2월10일 그를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수사기관이 보는 정윤

이재명. 61세. 공장노동자 출신 변호사. 시민운동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2022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 출마. 윤석열에게 패배.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두 번 역임. 그리고 계엄의 밤, 유튜브를 켜고 국회로 달려간 정치인.그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

‘보상’과 ‘배상’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이다. 반면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전이다.국가 역시 보상과 배상의 주체가 된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령인 ‘국가배상법’은

대선후보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다. 총리 지명 당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재산 형성 배경이 대표적이다. 이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공직에 있으면서 외국 기업과 이해충돌 정황이 있는 돈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형사법정에 섰다. 4월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왜 윤석열에게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공소사실(검사가 법원에 심

4월4일 헌법재판소(헌재)는 8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았다. 윤석열은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헌재는 그 누구의 말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계엄령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부터 윤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됐다. 윤석열 파면 뒤 ‘다시 만난 세계’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포스트 12·3’을 둘러싸고 개헌론, 정권교체 우선론, 사회대개혁론 등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시사IN〉이 지난 2월3~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남

‘내란의 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윤석열 탄핵 인용 불과 나흘 만에 대한민국 헌법은 또 한 번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4월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기습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 지명자인 만큼 당장 월권

나치 시대의 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말이 있다. 그의 정치신학이 과연 정치신학이기는 한가, 하는 의문을 제쳐두고라도, 슈미트가 저 용어를 통해 정치신학을 처음 사유했다는 가정은 용납할 수 없다. 정치신학의 주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4월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이다. 관저를 떠난 윤석열은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갔다.윤석열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 관저 입구 앞에서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주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해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당초 창원지검에서 진행하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으로 옮겨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의 우선 타깃은 명태균씨와

대학교 캠퍼스나 법학 관련 수험생들이 북적이는 곳에는 소법전(小法典)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꽤 두껍고 무거운데 책인데, 이 법 저 법 뒤적이며 공부하다 보면 수험 과목에 필요한 법령들을 모아놓은 소법전은 필수품이다.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뚝딱 법령이 나오지만,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부둥켜안고 환호했다. 모아 잡은 두 손에 핏대가 섰다. 12·3 쿠데타로부터 123일째 되던 날, 시민들은 헌법을 무너뜨리려던 권력자의 야욕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다. 4월4일 금요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3월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여섯 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헌법 제113조) 단 한 명만 찬성했다. 나는 그러한 결과보다 결정문 내용이 더 놀라웠다.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기각, 인용, 각하로 나누어진 가운데, 그 절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미뤄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은 태극기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헌재 무용론이 나온다. 국가기관인 헌재가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방기한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2월25일 종결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 헌재는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난 한 달 동안 헌재와 법원에서 내려진 다섯 가지 선고 결과를

한 손엔 태극기, 다른 손엔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소식이 알려지고 1시간쯤 지난 3월7일 오후 3시, 관저 방향 육교를 건너던 중년 여성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주변에 인사를 건넸다. 곁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있다.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 또는 사법 권력과 개인인 피고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해온 형사사법 절차의

김성훈: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습니다.윤석열: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김성훈: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비운 지 1년이 지났다. 복귀의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2월28일 마감된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에서 복귀율은 2%대에 그쳤다.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각 의대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취합한 휴학계 제출 비율은 90%를 웃돈

사람의 몸은 피와 근육, 뼈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몸이 ‘물질’이라는 사실은 견고해 보이는 이것들이 추락, 찔림, 교통사고, 낙상 등으로 파괴됐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사고는 수시로, 불시에, 누구에게나 들이닥친다. 사람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거나, 언어를 잃는다. 고통과 단말마만

〈조선일보〉 A 기자는 지난해 10월 명태균씨로부터 USB를 입수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김건희와 각각 통화한 녹음파일이 들어 있는 USB다. 이것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보도했다면 큰 특종이 될 수 있었다.그런데 〈조선일보〉는 해당 내용을 보

별다른 설명도 필요 없다. 전후 맥락도 없다. 뜬금없이 메시지나 파일을 보내도 내용을 묻지 않고 알았다고 대답하거나, 이모티콘으로 화답한다. 윤석열-명태균씨 텔레그램 대화 전반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 이들이 ‘척하면 척’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다. 빠진 조각이 하

여태형 변호사와 함께 명태균씨의 ‘입’ 역할을 하는 남상권 변호사(56)는 자신을 “시골 변호사”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명태균 사건을 맡은 이후 전국에서 기자들이 창원의 작은 사무실로 그를 찾아오고, ‘극우 세력’으로부터 욕설 전화도 종종 받을 만큼 정국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

얼마 전 스위스 연방법원에서 나온 한 판결 때문에 스위스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스위스 동북부 칸톤(주) 장크트갈렌의 도시 빌(Wil)에 있는 ‘성 카타리나 여자 중등학교(6년제 중·고등학교)’가 종교 중립 및 평등 원칙을 어겼으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학교 재단의 종교적 배경,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