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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없이 ‘유족’만으로도 국가 손해배상 길 열렸다
제주4.3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유족들의 청구 권리가 확보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20년생 현모 할머니 등 12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지난 5일 현 할머니 등 원고들의 법률대리인에게 판결 확정증명서도 발급됐다. 현 할머니 측이 확정 판결을 받아내면서 원고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