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의 한계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억장을 무너뜨려 죄송합니다.)
- 고위공직자 특수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말도 안 됩니다. 공수처검사는 25명 제한입니다(8조). 하다못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가 26명입니다!
- 참고로 이번 사건 검찰특수본은 검사 30명 포함 총 100명 이상, 경찰특수단은 150명 규모입니다.
- 공수처가 검찰수사관을 빌릴 수 있으나 빌리면 그만큼 정원이 줄어듭니다(10조 2항).
-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는 구속 기한이 며칠인가? 모릅니다. 맙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