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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취임 후 업무추진비 30배로…"이유 안 밝혀"
v.daum.net/v/2026093011...
2023년 459만원→ 2024년 1억 3652만원
정작 대법원장은 사과 않고 실무자 징계도 없어
"업무추진비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이 돼가는 시점에도 조 대법원장은 매일 출근길에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취재 카메라를 바라본다.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란다며 월 200만원씩을 지출 근거도 대지 못한 채 척척 안기며, 업무추진비를 고급 식당에 가서 쓰고도 부끄러운 기색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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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취임 후 업무추진비 30배로…"이유 안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뒤 이듬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1억 3652만원으로 30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전 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459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급증한 이유를 모른다는 데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