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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배상하라” 경찰 불법연행 확정
대법원은 지난 15일, ‘버스 운행 저지 투쟁’을 벌였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를 확정했다.재판부는 위법한 체포·연행·구금에 대해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 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지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