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추팔개저씨
양곡법 걷어찬 게 왜 문제냐
한국은 동기가 어쨌든 쌀을 일종의 공공재로 생각해서 가격 경쟁을 막고 국가에서 수매랑 가격 관리를 죽 해왔고 군사정권조차 그것은 지켰는데
윤가는 그깟쌀 일본에서 수입해 먹으면 안돼? 를 처음으로 시전
기사인용: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