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 체납’을 정리할 경우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발언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임기 5년간 약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원방안 마련으로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체납 정리를 꼽았다.지출 구조조정에 비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체납 정리다. 이 당선인의 ‘체납’ 발언은 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