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金 영치금 사적 금고화 막는다＂…윤준병 의원, '영치금 악용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고액의 영치금을 모금하고 수백 회에 걸쳐 외부로 분할 출금·이체하는 등 교정시설을 사적 금고처럼 악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용자의 과도한 영치금 반입 및 무분별한 입·출금 요구를 제한하고 교정공무원 본연의 업무 집중을 도모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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