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도가 생긴지도 얼마 안되는 영국의 예를 보자.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
과연 검사가 기소만 하나?
영국은 모든 사건에서 검사의 경찰 자문이 의무 < 검찰 < 검찰·공수처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신문 www.lawtimes.co.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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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모든 사건에서 검사의 경찰 자문이 의무 - 법률신문
“형사범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경찰에 조언한다.”영국은 국가기소청 소속 검사가 경찰에 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범죄기소법에 규정돼 있다. 영국은 검사에게 수